집값 폭등에 대한 가장 정확한 분석

문제의 시발점 2017년으로 돌아가보자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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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청와대에서 발표한 주택정책 방향 동영상... (지금도 유튜브에 있음)

박그네 정권의 아파트 공급이 단군이래 최대치로 차고 넘쳐서 (정확히 사실도 아니지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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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히려 문재인 정권 시절까지 확정된 공급이 넘쳐서 문제라고 강조했는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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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면 만물의 법칙에 따라 공급이 늘면 가격이 당연히 떨어져야 하는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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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정부 들어 뭐가 특별히 달라졌길래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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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주택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시작됐음... 논리적으로 유추해보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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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시 상황을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 공급 과잉이라 분석했기 때문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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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남는 집을 사서 떠받쳐줄 존재를 만들기위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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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의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에 단군이래 최대의 세금혜택을 안겨줬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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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느정도인가... 보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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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주택자들은 김현미를 찬양하라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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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주택 사업자 등록하면 종부세 0원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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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이 5채든 100채든 상관없이 종부세 0원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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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부세 0원 혜택이 빌라나 일반 주택은 4년간 혜택. 아파트는 8년간 혜택 고정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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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값이 폭등하고 심상찮으니까 올 여름에 이거 소급적용해서 없애자고 말이 많았는데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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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나도 안 없애고 종부세 0원 혜택 유지함.

 

새로 더 등록 받지만 않는다는 이야기.

 

2020년 여름에 아파트 여러채로 임대주택사업자 등록했으면 2028년까지 종부세0원.

 

뉴스에서 종부세를 인상한다 어쩐다 해도 결국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해놨으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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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이 100채가 있어도 종부세 인상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. 계속 종부세 0원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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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히려 집사서 돈벌 생각 없이 집 1,2채 가지고 있다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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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등한 사람만 가만히 앉아서 종부세 뒤집어쓰게 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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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면 종부세 혜택을 새로 줬으니까... 나중에 어디론가는 세금을 다시 걷지 않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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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없는 사람들이 맨날 하는 소리... 팔아야 돈이지 그냥 올랐다고 그게 니돈이야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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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서 다주택 임대사업자들 지금은 재산 두배됐지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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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중에 언젠가 팔때 양도세 폭탄이라도 맞나 봤더니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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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두등장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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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된 사람들은... 양도세도 70% 면제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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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 안된 1,2 주택자들은 양도세 인상 쳐맞는데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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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 100채 가진 사람들은 70% 면제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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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..다주택자들은 찬양하라 김현미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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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결과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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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렇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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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이 의도한 방향대로 다주택자의 수가 역대 최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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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주택에 주어진 혜택이 워낙 커지니까, 오히려 1주택자보다도 훨씬 더 혜택이 커지니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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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임대사업자들이 예상됐던 과잉 공급 주택 물량을 소화하는걸 넘어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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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을 넘어서 전국을 돌면서 기존 주택까지도 모조리 매입해버리게 되었음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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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적으로 이걸 유도한게 빚내서 집사라는 개똥망 정책보다 더 멍청한 정책이 돼버렸음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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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약:

주택 임대 사업자 수백채도 종부세 0원 + 2배 넘게 폭등한 집을 팔때도 70% 세금감면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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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게 집값이 이렇게 된 진실입니다.